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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날자 : 201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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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8(2019)년 8월 10일 [소개]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에 대하여

 

일제와 친일파, 민족반역자, 예속자본가들의 경제적지반을 완전히 청산하고 중요생산수단들을 인민의 소유로 할것을 선포한 력사적인 법령이다.

주체35(1946)년 8월 10일에 발포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산업국유화를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단계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제기하시고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중요산업국유화방침을 밝히시였으며 해방후 우리 나라의 력사적조건에 맞게 그를 구체화하여 《산업, 교통운수, 체신, 은행 등의 국유화에 대한 법령》을 작성하시였다.

법령은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에서 공포하였다. 법령에는 일본국가와 일본 법인 및 사인의 소유 또는 조선인민족반역자의 소유로 되여있는 모든 기업소, 광산, 발전소, 철도운수, 체신, 은행, 상업 및 문화기관 등을 모두 무상으로 몰수하여 국유화한다는것이 밝혀져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가 발포한 이 법령은 아주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지는 법령입니다. 이 법령에 의하여 북조선에서는 일본제국주의자들이 조선인민의 피와 땀으로 이 땅우에 건설하여놓은 모든 공장, 광산, 발전소들과 철도운수, 체신, 은행, 상업, 문화 기관 등이 그 유일한 합법적주인인 조선인민의 소유로 넘어오게 되였습니다. 그뿐아니라 일본인들과 함께 도주한자,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의 소유였던 공장, 기업소들도 모두 무상으로 몰수되여 조선인민의 소유로 되였습니다.》

법령에 의하여 우리 나라 산업의 90%이상을 차지하던 1 000여개의 산업시설들이 국가의 소유로 되여 우리 나라에서 산업국유화는 단번에 철저히 완수되였다.

이 법령에 의하여 일제와 예속자본가들의 소유였던 모든 산업시설들이 국유화됨으로써 온갖 사회적불행을 낳게 하던 화근이 산업분야에서 기본적으로 없어졌으며 사회주의적생산관계가 발생하고 민족경제를 계획적으로 발전시킬수 있는 밑천이 마련되였다. 또한 로동계급은 생산수단의 주인으로 되였고 그 령도적지위가 한층 더 강화되였다.

이 법령의 실시는 또한 피압박인민들에게 식민지략탈자들의 경제적지반을 분쇄하고 민족경제의 자주적발전을 보장하는 길을 밝혀준 빛나는 모범으로 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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