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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게시날자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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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8(2019)년 1월 10일 [론평]

 

선의와 아량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알려진것처럼 지난해 말 미국무성이 새해의 대조선외교지침을 반영한 《동아시아태평양 합동전략보고서》라는것을 작성하였다.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무성은 새해 대조선외교의 초점을 공화국의 핵개발동결과 핵무기 및 탄도미싸일, 핵분렬물질생산의 중단, 그리고 비핵화를 향한 초기조치확보 등에 두며 조미협상의 당면목표는 핵동결을 기본으로 하는 비핵화로, 장기목표는 북조선의 최종적이고 충분히 검증된 비핵화로 내세웠다.

또한 공화국에 대한 종전의 국제적인 제재압박소동의 명분을 핵시험 및 탄도로케트발사로부터 《핵전파》로 바꾸었는가 하면 2018년에 제재압박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제재와 압박은 중요한 지레대로 계속 남을것이라고 하면서《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를 대조선협상전략으로 쪼아박았다.

이것은 조미사이의 적대관계의 청산으로 조선반도는 물론 지역과 세계의 평화와 안정의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를 고대하는 두 나라인민들과국제사회의 한결같은 지향과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극히 도전적이고 온당치 못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마련된 조미수뇌상봉은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던 조미관계를 극적으로 전환시킨《세기적인 만남》이였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데 크게 기여한 《2018년의 최고뉴스》, 세계적인 사변이였다.

내외가 한결같이 인정하는바와 같이 공화국은 조미수뇌상봉과 공동성명의 정신에 맞게 조선반도비핵화에 대한 드팀없는 의지를 내외에 엄숙히 선포하고 과감한 실천적조치들을 취하는것으로 세계앞에 확약한 의무를 성실히 리행하여왔다.

하지만 미국은 공화국의 인내심을 오판하면서 일방적인 《북비핵화》의 강요와 구태의연한 제재압박소동에 매달리는것으로 조선반도비핵화과정에 인위적인 장애와 난관을 조성해왔다.

결국 미국이 지난해 말에 작성한 《합동전략보고서》라는것은 공화국을 적대시하고 고립시키려는 미국의 진속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반공화국제재압살이 그들의 최종목표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보이고있다.

이것은 조미 두 나라가 세계앞에 확약한 적대관계청산의 목표와 배치될뿐아니라 지난날의 구태와 편견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낡은 타령에 지나지 않는다.

조미협상이 교착상태에서 벗어나려면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한 공화국의 주동적이며 성의있는 노력에 미국이 상응조치로 화답해나서야만 한다는것이 국제사회의 일치한 목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제할바는 하지 않고 버티고앉아 상대방에게 더 많은 양보를 하라고 일방적으로 생떼를 쓰고있는것은 어느모로 보아도 억지이며 어불성설이다.

공화국이 핵시험과 탄도로케트발사를 중지한지도 한해가 지난것만큼 그를 걸고 취했던 부당한 모든 조치들을 해제하는것은 너무나 당연한것이다.

미국이 그동안 제재압박의 명분으로 내세웠던 《핵 및 미싸일위협》이 내외로부터 얼마나 지탄을 받았으면 이제와서 그 무슨 《핵전파》로 간판을 바꾸었겠는가.

선의와 아량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다.

공화국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그 무엇을 강요하려 들고 의연히 제재와 압박에로 나간다면 부득불 나라의 자주권과 국가의 최고리익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수 없게 될수도 있다는데 대해 엄숙히 천명하였다.

이제는 미국이 행동할 차례이고 상대에게 진 빚을 갚을 때이다.

미국이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로운 방식을 택한다면 앞길이 열릴것이지만 지금처럼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라는 케케묵은 공식을 고집한다면 언제가도 과거의 미궁에서 빠져나올수 없게 될것이다.

미당국자들은 새해에 들어선데 맞게 《제재》,《압박》이라는 대결시대의 녹쓴 창을 미련없이 집어던지고 조미관계의 진정한 개선과 세계평화를 위한 려정에 대담하게 나서야 한다.

정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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