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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게시날자 : 2018-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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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7(2018)년 8월 7일 [론평]

 

《압박외교》로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다

 

《세기적인 만남》으로 온 행성을 진감시킨 지난 6월의 싱가포르조미수뇌상봉과 공동성명은 지구상에서 가장 적대적이였던 조미관계의 개선과 세계평화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인류의 가슴을 부풀게 해주었다.

그러나 그로부터 두달이 되여오는 지금 조미관계는 얼마나 전진하였는가.

지난 7월초 조미공동성명의 리행을 위한 조미고위급회담에서 미국측은 조선반도비핵화실현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공명정대한 단계별동시행동원칙을 외면하고 일방적이며 강도적인 《선 비핵화》주장만을 고집함으로써 조미관계를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국제사회에 커다란 실망을 주었다.

물론 지금도 미국의 트럼프대통령이 우리의 선의어린 조치들에 대해 거듭 감사해하며 《대조선문제를 전임행정부로부터 매우 좋지 못한 상황에서 넘겨받았지만 지금은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있고 느낌도 좋다.》고 계속 언급하고있는것을 념두에 둘 때 아직은 절망상태라고 볼수는 없을것이다.

사태가 이쯤되고보면 미행정부로서는 평양에서의 협상이 틀어진 원인을 랭정하게 찾아보고 생산적인 대화를 위한 방도를 강구하는것이 옳을것이다.

그러나 지금 미국안에서는 극히 온당치 못한 소리들이 울려나와 세상사람들을 아연케 하고있다.

최근 조미협상을 전담한 미국무성에서는 비핵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제재를 완화하지 않겠다, 제재강화가 곧 협상력을 높이는 방도이라는 해괴한 주장들이 나오고있다.

이에 뒤질세라 미재무성도 조선에 대한 제재를 완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 앞으로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력설하고있다.

그를 립증하려는듯 미의회는 대조선제재강화를 위한 관련법안들을 경쟁적으로 조작하고있으며 미국언론들과 전문가들은 트럼프행정부가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기조를 재확인하였다, 북조선이 비핵화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최대의 압박》정책으로 전환할것이라며 제재여론을 고취하고있다.

지금 미국은 다른 나라의 기업들과 개인들이 대조선제재결의를 위반하면 제재명단에 오를것이라고 협박하는 《주의보》까지 내리면서 국제사회에 제재결의리행을 강박하고있으며 지어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우리 선수들에게 지원하려는 체육기자재들까지 제재항목에 걸어 차단하면서 치졸하게 놀아대고있다.

대화상대방에 대한 상식밖의 《례의》이고 무도한 처사가 아닐수 없다.

앞에서는 대화판을 펼쳐놓고 뒤에서는 제재굿판을 벌려놓는 수화상극의 이 괴이한 태도를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하겠는가.

일상생활에서도 사이가 나빴던 사람들이 서로 친하기로 약속한 다음에는 말투가 달라지고 행동거지가 유연해지며 서로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 왼심을 쓰는것이 상례이다.

오랜 세월 가장 적대적으로 대치해온 조미 두 나라의 경우에도 리치는 마찬가지이다. 서로 손을 잡고 세계를 향해 적대관계의 종식을 선포한것만큼 뿌리깊은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리해심과 존중심을 가지고 선의와 아량을 보이며 진지하게 노력하는것이 정상일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북부핵시험장페기로부터 미군유해송환에 이르기까지 조미관계개선을 위해 진정어린 선의와 아량을 보여왔으며 이러한 노력은 국제사회의 높은 평가를 받고있다.

반면에 미국은 말로만 관계개선을 떠들면서 아무것도 리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상반되게 행동하고있다.

세계여론들이 싱가포르공동성명발표이후 지금까지 량측이 취한 조치들을 단순비교해보면 조선이 미국보다 훨씬 더 많은것을 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대조선제재를 강화하고있다고 하면서 《렴치없는 미국》이라고 혹평하고있는것은 너무나 응당한것이다.

미국의 정객들에게 묻건대 《조선은 통이 큰 대국이고 미국은 속꼬부라진 졸국이다.》, 《미국은 남에게 줄줄은 모르고 받기만 좋아하는 철부지처럼 행동하고있다.》고 비평하는 세계여론의 따가운 비난에 낯뜨겁지 않는가.

오죽하면 남조선에서까지 《조급증을 내는 미국은 그간 북조선의 체제보장에 대해 무엇을 해줬는가. 6. 12북미공동성명에 대한 성실한 리행은 북이 미국보다 한발자욱이나 앞서고있다. 미국이 과거를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을 압박하고 제재하려고만 드는것은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하는 소리들이 울려나오겠는가.

미국은 열성껏 풍구질하며 연출하고있는 제재소동이 무엇때문에 세인들의 손가락질을 받고있는가를 깨달을 필요가 있다.

그것이 시효가 지난 불법무법의 제재결의들에 근거하고있는 철지난 개구리울음과도 같은것이기때문이다.

유엔안전보장리사회 결의 제2356호와 2371호, 2375호를 비롯한 문서장들은 우리가 미국의 핵위협에 대처하여 국가핵무력을 완성하는 과정에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핵시험과 로케트발사들을 문제시하여 조작된것들이다. 우리가 모든 형태의 핵시험과 로케트발사를 전면중지하고 시험장들을 페기하는 실천적조치들을 취하였으면 응당 존재리유를 상실한 대조선제재조치들도 그에 상응하게 이미 사라졌어야 마땅하다.

최근 중국과 로씨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과 유엔에서 시효가 지난 대조선제재를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는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얼마전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서 대조선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언론성명을 채택할데 대한 문제가 론의되였으나 미국의 반대로 의결되지 못한 사실은 그들의 머리속에 《제재집착증》, 《제재만능론》이 얼마나 화석처럼 굳어져있는가를 잘 보여주고있다.

더욱 한심한것은 미행정부가 제재가 강화될수록 협상력이 높아진다는 어처구니없는 공식을 외워대는것이다.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집중적표현으로서 우리를 향해 쳐든 《방망이》인 제재가 어떻게 두 나라의 화친을 도모할수 있다는것인가.

《가는 방망이에 오는 홍두깨》라는 조선속담그대로 제재가 강화될수록 거세질것은 우리 인민의 쌓이고쌓인 적개심의 폭발이고 날아날것은 모처럼 조성된 관계개선의 소중한 기회뿐이다.

미국의 협상팀들은 《미국은 정말로 미욱하다. 제재몽둥이를 휘둘러대며 북을 자극시켜 주먹을 더욱 불끈 쥐게 하고있다.》는 어느 한 국제문제평론가의 비평을 깊이 새겨보는것이 좋을것이다.

만일 미국이 저들의 제재압박에 못이겨 우리가 대화의 장에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세상사람들은 한결같이 조선에 《압박》이라는 썩은 몽둥이가 더는 통하지 않게 되였기에 미국이 대화에 나선것이라고 평하고있다.

지금까지 미국의 악랄한 제재봉쇄속에 살아오면서도 못해낸것이 없고 이루지 못한 뜻이 없는 우리 인민이다.

그 어떤 외풍과 역풍에도 끄떡없이 제발로 걸어나가는 경제를 건설하였기에 우리는 야만적인 제재봉쇄속에서도 자립의 동음소리, 인민의 웃음소리를 높여올수 있었으며 존엄높은 전략국가의 지위에 당당히 올라섰다.

미국의 《제재효과》란 우리를 핵강국의 지위에로 떠밀고 우리의 자강력을 백배해준것뿐이다.

그런데 선임대통령들의 실책을 답습하지 않을것임을 선언하고 첫 조미수뇌상봉과 회담을 성사시켜 새로운 력사의 첫걸음을 내디딘 트럼프대통령의 결단과는 달리 국무성을 비롯한 미행정부는 력대 행정부들이 반세기이상 지루하게 적용해오면서 고배만을 맛본 《제재압박전략》에 매달리며 과거에로 뒤걸음치고있으니 희세의 희비극이 아닐수 없다.

구태에서 벗어날줄 모르며 기성의 강도적론리에 집착되여있는 미국무성을 비롯한 관료집단은 선임행정부들이 실패한 교훈에 대해 깊이 고심해보아야 한다.

그러면 우리와의 협상방식에서 심각한 오유를 범하고있다는 사실, 잘못된 방식은 또 다른 실패를 낳게 된다는 리치를 깨닫게 될것이다.

응당 해야 할것들, 상대방과 한 약속들을 리행하지 않고 저들의 요구만을 강박하는 제왕적사고방식과 《제재만능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 언제 가도 원하는것을 달성할수 없을것이다.

현시점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서로간에 신뢰를 공고히 하는것이다.

두 나라가 서로 손을 잡은 《세기적인 악수》는 그 무슨 《압박》이 가져온 결과물이 아니라 신뢰와 존중이 안아온 력사의 기적이라는것을 명심해두어야 한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주둔 미군사령관까지도 조미협상과 관련하여 《신뢰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신뢰부족은 여러면에서 미국을 반드시 패배시키는 적》이라고 주장하였겠는가.

미국사람들은 거래에서 신용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한다. 하다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에서도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야 하며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지금 대조선제재압박을 극성스럽게 떠드는 사람들을 보면 외교에는 문외한이고 몽둥이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는 우직한 사고방식에 포로되여있는 정객들, 조미대화가 깨지고 현 미행정부의 대조선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정치적적수들이다.

이러한 세력들에게 휘둘리워 위대한 극적전환의 발걸음을 내디딘 조미관계가 지지부진하고 협상이 공전하고있는것은 참으로 가슴아픈 일이다.

우리는 조미관계개선이라는 세기적인 대업이 성사되는 려정에 별의별 일이 다 있을것이라는데 대해 예상 못한것이 아니다. 그렇기때문에 지금의 일시적난관을 공동의 목표를 향해가는 과정에서 부닥친 우여곡절이라고 보고있다.

미국이 《제재압박》이라는 구석기시대의 돌도끼를 버리고 신뢰와 존중의 자세에 얼마나 가깝게 다가서는가에 따라 미래의 모든것이 결정되게 될것이다. 

조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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