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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게시날자 : 2018-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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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7(2018)년 7월 8일 [인입]
 
《일본정부의 조선학교 수학려행 물품압수, 규탄한다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6.15남측위원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통일위원회를 비롯한 224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3일 서울의 일본대사관앞에서 재일조선학생들에게 감행한 일본당국의 인권유린행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소식이 실렸다.

아래에 소개한다.

 

일본정부의 고베조선고급학교 수학려행물품압수에 따른 규탄기자회견

 

지난 6월 28일, 북으로 수학려행을 다녀온 고베조선고급학교아이들의 기념품과 선물을 일본세관이 함부로 몰수해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아이들이 빼앗긴 물품은 학창시절 수학려행의 소중한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것들로 북에 있는 친척이나 친구들로부터 받은 선물, 혹은 부모님과 일본에 있는 친구들, 후배들에게 선물할 기념품이였다. 주로 화장품, 필통, 비누 같은것들로서 《위험품목》도 아니였으며 현재 일본이 행하고있는 독자제재를 통해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에도 어려운것들이였다.

아이들의 가방을 마구잡이로 검사하며 물품을 압수해간 비인권적인 행위에 학생들과 학부모, 재일동포들이 크게 항의했지만 《당신의 아이여도 이렇게 했겠느냐?》는 한 학부모의 항의에 돌아온 대답은 《나는 아이가 없다.》는 무책임하고도 불성실한 답변뿐이였다.

일본정부가 재일동포들에게 행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는 이뿐만이 아니다. 일본정부는 정상화되지 않은 북일관계를 리유로 일본내 모든 고등학교에 적용하는 《고교무상화》제도에서 유독 조선학교만을 배제시켰으며 지자체의 보조금지급까지도 중단하도록 종용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사유도 한창 배우고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차별을 가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될순 없다. 정치적인 리유로 재일동포아이들의 인권을 지속적으로 유린하고 로골적인 차별정책을 통해 사회적폭력을 가하고있는 일본정부의 행태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수 없다. 아이들의 마음에 지울수 없는 상처를 준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남북정상회담과 력사상 최초인 북미간의 정상회담이 련이어 성사되며 대결을 종식하고 평화를 모색해 나가는 현 시대에 일본정부는 국제사회와 발맞춰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고 여전히 과거속에 붙잡혀 시대를 역행하고있다. 《일본패싱》에 대한 우려속에 마지못해 북일관계개선의 의지를 표명하고 북일정상회담을 희망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유지하고 끊임없이 재일동포들을 탄압하는 행태에서 진정성을 찾기란 어렵다.

일본정부가 진정으로 북일관계개선을 바라고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한다면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청산과 함께 재일동포탄압부터 중단해야 할것이다. 또한 일반시민들 사이의 물자교환까지 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부당한 대북독자제재와 대북적대정책 역시 즉각 철회해야 한다.

적대행위의 지속과 관계정상화는 량립할수 없다. 일본정부는 평화의 시대로 함께 나아갈것인지, 과거에 머물며 고립을 자초할것인지를 확실하게 선택해야 한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재일동포들의 인권을 보장하는데 적극 노력할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① 일본정부는 《제재》를 구실로 재일동포학생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직권람용하여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품들을 압수한것에 대해 진정성있게 사죄하고 압수한 물품을 전량 학생들에게 반환하라. 또한 현재 수학려행중에 있는 학생, 향후 수학려행을 다녀올 재일동포학생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인권유린의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② 일본정부는 말로만 북일관계개선 운운하지 말고 즉각 북에 대한 부당한 《독자제재》를 하루빨리 철회하라.

③ 일본정부는 재일동포의 민족교육에 대한 부당한 차별과 탄압을 즉시 중지하고 국제인권법에 기초한 제 권리를 보장하라.

2018년 7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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