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날자 : 2020-05-12

주체109(2020) 년 5월 12일 《인입》

 

《<방위비>협상에서 보이는 미국의 오만》

 

지난 8일 남조선언론 《민중의 소리》에 《방위비분담금》을 거의 50%로 인상하라고 강박하는 미국의 략탈적본성과 오만성을 폭로단죄한 글이 실리였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협상이 계속 난항중이다.

그런가운데 미국측이 《방위비분담금》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있는 금액이 13억US$라는 말이 흘러나왔다.

우리 돈으로 약 1조 5 900억수준이며 자그만치 50%를 올려달라는 말이다.

협상이 시작될 무렵 미국은 다섯배가 넘는 인상액인 50억US$를 요구했다. 어림도 없고 상식도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협상은 시작됐다.

《정부》는 처음부터 《어느쪽이 보기에도 합리적이여야 한다.》는 립장을 견지해왔다.

지난 3월말 《방위비》협상단은 전년대비 13%인상안에 잠정합의했지만 미행정부는 이를 무산시켰다.

미국은 공개적으로 《남<한>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말했다.

13억US$로 50%를 올리라는 요구는 그 다음 미국측의 제시금액인것으로 보인다.

미국측 관계자는 이 액수에 대해 《꽤 합리적》이라는 립장을 보였다고 한다.

한번에 몇배를 올리라고 억지를 부리다가 협상단의 합의안을 미행정부가 거부하고 다시 받아들일수 없는 금액을 요구하는것이 지금까지 미국측이 보여준 협상태도다.

다섯배 이야기하다가 13%에 잠정합의하고 다시 50%를 말하는 미국측의 태도를 《유연한것》이라 말한다면 가히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유연성이긴 하다.

말이 되든 안되든 일단 기준을 높게 두고 유리한 조률을 하려 하며 보여주고있는 미국측의 태도는 협상보다는 물건값흥정에 가깝다.

합리적근거를 가지고 설득한다는 우리측 협상전략이 계속해서 유효한지는 의문이다.

량측은 서로 《합리적》이라는 말을 하고있지만 그 격차가 너무 크기때문이다.

잠정합의안이 불발된 이후 미국의 압박은 계속되고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안보》협력과 서로 다른 문제를 엮어서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소지는 다분하다. 주《한》미군을 위해 일해온 로동자들의 임금마저 협상카드로 쓰고있는 마당에 무슨 일이든 거리낌이 있을리 없다.

지금은 합리적인 설득이상의것도 각오하고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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