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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날자 : 2020-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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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9(2020)년 2월 27일 [인입]

 

《<싸드>공사 즉각 중단하고 <싸드>전면확장, 추가배치계획 철회하라!》

 

남조선언론들의 보도에 의하면 지난 20일 《싸드》철회평화회의가 청와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위비분담금》의 《싸드》부지공사비사용중단과 《싸드》의 전면확장, 추가배치계획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였다.

기자회견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성리 《싸드》부지건설공사에 2018년에 이미 《방위비분담금》 5만US$(약 6 000만원)가 전용된 사실이 확인되였다. 이는 미국이 주《한》미군유지에 따른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한 《한미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위반이자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도 근거가 없는 불법이다. 《한미SOFA》에 따라 《남<한>은 부지만 제공하고 전개비와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루루이 밝혀온 국방부의 대국민약속위반이기도 하다. 더구나 부지공여절차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전면정식배치를 위한 설계를 마치는 등 공사를 진행하는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나아가 《한》미당국은 《싸드》체계의 평택, 군산, 부산 등으로 이동, 확장, 추가배치도 꾀하고있다. 소성리도 모자라 우리 땅 곳곳을 오로지 주《한》미군과 미국방어를 위한 희생양으로 삼으려는것이다. 그것도 우리 돈(방위비분담금)으로. 이에 우리는 《방위비분담금》의 《싸드》부지공사비 전용중단과 《싸드》전면확장, 추가배치계획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주《한》미군사령부가 작성한 《2018년 방위비분담금 년례집행종합보고서》는 미국이 《캠프 캐롤 FOS(소성리 <싸드>부지)》의 《기지개발》에 《방위비분담금》(미국보유 미집행현금) 5만US$를 설계비용으로 집행한 사실을 적시하고있다. 이는 《싸드》부지건설사업계획이 이미 2018년 이전에 확정되였고 그 첫 공정으로 설계작업이 끝났음을 의미한다. 이는 2021년에 소성리《싸드》부지의 탄약고 3동을 비롯한 상하수도, 전기시설, 도로포장 등 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에서 4 900만US$(약 580억원)를 집행(《미륙군 2021년 회계년도 예산설명자료》)하기로 한것과 함께 《싸드》부지건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투입이 기정사실로 되여있고 이미 집행되고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것이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을 《싸드》부지설계 및 건설공사에 전용하는것은 《한미SOFA》위반이다. 《한미SOFA》 5조는 남《한》이 미국에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대신 미국은 주《한》미군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싸드>와 관련해서는 부지는 우리가 제공하고 운영비는 미국이 제공한다는것이 기본원칙》(2020. 2. 18)이라고 재확인해주고있다. 미국이 전적으로 소성리 《싸드》부지건설공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것이다.

그런데도 국방부 일각이나 일부 언론은 《주<한>미군의 <싸드(THAAD)>배치관련 <한>미공동실무단 구성관련약정》(2016. 3. 4)을 근거로 《남<한>이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측은 전개와 운용비용을 부담하기로 했다.》며 마치 《싸드》부지안의 건설비용을 남《한》이 부담해야 하는것으로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국민에게 부담을 지우는 《싸드》부지 및 기반시설제공 등은 국제법적구속력을 갖는 조약으로 체결해야 하며 아무런 국제법적구속력을 갖지 못하는 《기관간 약정》으로 이를 대체할수는 없다. 이 약정의 내용이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국제법적구속력을 갖는 조약이 아니라는 점에서 원천무효이며 《한미SOFA》를 위배하고있다는 점에서 불법이다.

소성리 《싸드》부지내 기반시설건설비를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당위성은 우리 륙군본부가 펴낸 《행정협정해설서》(1988년)가 재확인해주고있다. 이 해설서는 《한미SOFA 제2조에서 <미국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는다.>고 할 때의 <시설>이란 <현존의 설비, 비품 및 정착물>을 의미한다. 이에 (미국이)새로운 시설을 요구하거나 독립된 시설만을 요구하는것은 불가능하다.》(35쪽)고 밝히고있는것이다. 기반시설이든 기반시설이 아닌 시설이든 소성리 《싸드》부지내 건설비용은 모두 미국이 부담해야 하고 남《한》이 이를 부담할 의무도 책임도 전혀 없다는것이다. 이에 《주<한>미군의 싸드(THAAD)배치관련 <한>미공동실무단 구성관련약정》은 법적근거를 결여한 불법적인것이며 남《한》이 2018년도 《싸드》부지공사설계비를 부담한것과 2021년도 《싸드》부지건설사업으로 탄약고 3동과 관련시설, 상하수도, 전기, 보안시설공사에 《방위비분담금》 등으로 비용을 부담하는것은 《한미SOFA》위반이다.

접수국이 아닌 주둔국이 기반시설을 포함해 모든 건설비용과 운영유지비를 부담하는것은 국제법적원칙이기도 하다. 미-로므니아MD(미싸일방어)협정(2011년)이나 미-뽈스까MD협정(2008년)을 보더라도 미국이 도입MD장비비용은 물론 기지내 기반시설(상하수도, 전기통신선설치 등)비용을 부담하며 운영비(수송, 건설, 유지 및 보수, 운용)도 부담하는것으로 규정되여있다. 심지어 기지밖의 전기, 가스, 수도, 통신 등의 기반시설건설과 변경에 드는 비용조차 미국이 그 사용비률에 따라 추가부담하도록 되여있다. 이에 반해 남《한》은 《싸드》기지밖 기반시설비용과 마땅히 미국이 부담해야 할 기지안 기반시설비용과 작전, 군수시설건설비까지 떠안고있으니 문재인《정권》은 우리 국민에게, 그리고 국제사회에 이 굴욕을 어떻게 설명할것인가?

한편 9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2014~2018년)을 보더라도 《싸드》부지건설비(설계비)를 《방위비분담금》에서 전용할수 있는 근거가 없다. 《방위비분담금》 군사건설비항목은 《한》미가 사전에 건설사업목록을 협의하게 되여있고 사업수정관리나 건설집행과정에서도 남《한》국방부가 관여하게 되여있다. 설령 긴급 소요항목이라고 해도 집행년도 8월 31일까지 제기되여야 한다. 그런데 《싸드》배치는 《정부》발표에 따르면 2016년에 결정된 사항으로 2018년 군사건설항목의 긴급소요에 해당되지 않는다. 더구나 소성리 《싸드》부지는 부지공여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방위비분담금》의 군사건설비항목을 적용할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그동안 줄곧 《싸드》전개비와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국민들앞에 약속해놓고 《방위비분담금》을 《싸드》기지건설공사에 전용하도록 허용한것은 명백한 대국민약속위반이자 고의적인 거짓말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정부》태도가 더욱 가증스러운것은 《현재까지 <한>미간에 <싸드>부지개발과 관련(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서 (사용하는것에 대해) 론의된것은 없는것으로 안다.》(2020. 2. 14, 국방부 대변인)며 발뺌하고있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방위비분담금》이 소성리 《싸드》기지건설에 불법적으로 전용된것에 대해서 진상을 밝히고 국민앞에 사죄하고 더이상 《방위비분담금》이 소성리 《싸드》기지건설사업에 쓰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2018년도에 미국이 소성리 《싸드》부지설계비로 쓴 《방위비분담금》미집행현금은 그동안 군사건설비에서 불법적으로 축적된 현금이므로 문재인《정부》는 미집행현금 전액을 우리 《국고》로 회수해야 한다.

그동안 《정부》는 입이 닳도록 《방위비분담금》이 불법적으로 집행되는것을 막고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공언해왔다. 미국의 불법축적과 리자소득수취, 평택미군기지건설비로의 불법전용 등 《방위비분담금》의 불법적, 탈법적집행에 대한 《국회》와 국민적지탄이 끊기지 않았기때문이다. 그런데도 《한》미당국이 또다시 국민과 《국회》몰래 《방위비분담금》을 소성리 《싸드》부지건설사업에 불법전용한것에 분노를 금할수 없다. 이에 우리는 온갖 불법과 탈법의 온상으로 되여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을 이제 그만 페기할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편 부지공여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싸드》공사를 진행하는것은 사전공사의 금지를 규정한 《환경영향평가법》(제34조) 위반이다. 부지공여가 끝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환경영향평가를 할수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설계나 공사 등이 변경될수 있는데 어떻게 공사를 진행할수 있다는것인가? 심지어 소성리 《싸드》부지는 군사시설로 지정되지도 않은 임의의 시설에 불과하다. 절차적,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지에 《싸드》를 전면정식배치하기 위해 탄약고 등 건설공사를 진행하는것은 명백히 불법이자 전횡이다. 절차적정당성을 강조해온 문재인《정권》이 최소한의 절차적, 법적 정당성마저 무참히 짓밟은채 《싸드》전면배치, 사실상의 정식배치를 위해 국민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고있는것이다.

2018년에 《싸드》기지건설공사에 대한 설계비용으로 《방위비분담금》 약 6 000만원이 집행됐고 2021년에 《싸드》부지내 공사에 4 900만US$(약 580억원)의 《방위비분담금》사용이 예정되여있는것은 2019~2020년에도 《방위비분담금》이 집행되였고 2022년 이후에도 《싸드》부지공사 및 운영비에 더 많은 《방위비분담금》이 투입될것임을 예고한다. 미국은 10차 특별협정에서 《방위비분담금》을 《싸드》기지운영유지비(유류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각종 페기물처리비용, 군무원인건비 등)로 전용할수도 있는 길을 열었고 11차 협정에서는 《방위비분담금》에 《준비태세》항목신설을 요구하며 《싸드》기지의 작전, 군수시설건설비까지 전가할 의도를 로골화하고있다. 그 결과 미국이 추진하고있는 《싸드》의 이동, 확장, 추가배치에 따른 수조원대의 천문학적인 추가기지건설과 관련된 비용을 모두 남《한》이 부담할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정권의 6조원에 달하는 《방위비분담금》요구가 사실상 그 이상으로 관철될수도 있는것이다.

《방위비분담금》을 투입해 《싸드》기지건설공사를 강행하는것은 《싸드》영구배치를 전제로 한것이다. 여기에 《싸드》전면이동, 확장, 추가배치가 더해지면 가뜩이나 교착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있는 남북, 북미관계가 더욱 악화되는것은 필연이며 파국으로 치닫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구축을 천명한 판문점, 평양선언(4. 27판문점선언과 9. 19평양공동선언)과 싱가포르성명(6. 12조미공동성명)이 파탄날 위기를 맞을수도 있는것이다.

이에 우리는 《방위비분담금》을 《싸드》기지건설공사비로 전용하는 불법을 즉각 중단할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절차적, 법적정당성을 결여한 《싸드》부지건설공사를 중단하고 탄약고건설사업계획을 철회할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나아가 《싸드》의 전면확장, 추가배치계획철회와 불법으로 도입한 《싸드》를 즉각 철거할것을 다시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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