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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날자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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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08(2019)년 12월 2일 [인입]

 

《명박산성, 근혜산성 넘어 미국산성》

 

지난 11월 26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민중의 소리》에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연장을 강박한 미국에 굴복하여 초불민심에 실망을 준 남조선당국의 굴종적추태를 단죄한 글이 실렸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22일 《정부》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종료통보 효력정지조치를 접하면서 씁쓸함을 지울수 없었다. 뜻밖의 충격이라기보단 우리의 주변환경과 현재 위상을 확인하면서 오는 랑패감과 안타까움 같은것이였다.

누구나 알듯이 일본의 수출규제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종료할것인지, 유지할것인지는 《한》일간의 문제만은 아니였다.

미국의 《인디아-태평양전략》에서 동북아시아의 축인 일본과 그 상대인 남《한》은 친해야만 했다. 그런데 기존의 안보협력마저 무너뜨린다니 미국으로선 《항명》으로 여길법하다.

억지로 《한》일을 《지소미아》로 다시 붙여놓는 과정에서 《동맹》의 우선순위는 드러났다. 《선 일본-후 남<한>》이다.

미국의 국방장관, 합참의장, 인디아태평양사령관, 국무성 경제차관과 차관보 등이 《방위비분담금》대폭인상과 동시에 《지소미아》유지를 공개적으로 압박했다. 《방위비》야 자기들이 떼여갈 돈이라지만 《지소미아》에 저들은 무엇인가. 그러나 아랑곳않고 모욕감이 들 정도로 로골적이였다.

3개월을 버텼지만 결국 물러섰다. 국민의 실망은 실망대로, 진보진영의 비판은 비판대로 당연하고 정당하다.

우리가 꿈꾸는것은 힘을 길러 누구를 혼내주거나 과시하는것이 아니다. 주변강대국 누구에게도 굴복당하거나 멱살 잡히지 않고 우리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는것이다.

한고비 넘으니 바로 다음 고비다. 《지소미아》지나니 《방위비분담금》이다. 어쩌면 《지소미아》처럼 《정부》에 기대감이 커지다 막판에 허탈해지는것이 아닌지 불안하다. 《주<한>미군 감축해도 좋으니 <방위비분담금>대폭인상은 절대 안된다.》는 압도적인 여론은 《정부》에게 힘껏 맞서보라는 강력한 요구다.

그래서인지 25년전, 쌀수입개방반대투쟁을 하며 농민들이 김영삼《정부》에 던졌던 주장이 떠오른다. 우리가 투쟁을 할테니 《정부》는 우리를 명분으로 버텨라! 그러나 당시 력사는 그렇지 못했다.

원하든 원치 않든 현《정부》도 력사의 시험대에 올랐다. 어쩌면 1987년 6월항쟁으로 피기 시작해 초불항쟁으로 만개했다는 우리 민주주의의 한계점이 여기가 아닐가. 짐함과 물대포를 앞세운 명박산성, 근혜산성을 넘었더니 그 뒤에 미국산성이 나타나더라. 우리 국민들이 명박산성, 근혜산성을 뛰어넘어 초불을 든것은 주권 즉 의사결정권을 찾아오기 위함이였다. 민주주의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남《한》의 주권은 주권자 국민의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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