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date : 2018-07-20

Juche107(2018) / 7 / 20 /

 
《<4대강사업>비리를 끝까지 밝혀야 하는 리유》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프레시안》에 실린 글―

 

사람과 자연 모두를 피해입힌 《4대강사업》

리명박이 받고있는 혐의중에는 《대보》그룹이 건네는 5억원의 뢰물수수도 있다.

리명박은 2007년 9월부터 11월까지 김백준 전 청와대기획관을 통해 《대보》그룹 최등규회장이 건네는 돈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리명박은 《한나라당대선후보로서 차기《대선》에 유력주자였고 《국토》전체를 개발광풍으로 몰고가는 《한》반도대운하를 핵심공약으로 삼고있었다.

《JTBC》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대보》그룹뢰물이 직무와 관련된 즉 《4대강사업》에 참여하게 된 배경으로 보고있다고 한다.

실제 《대보》그룹의 《대보건설》은 《4대강사업》 한강려주구간에서 공사를 맡았고 《4대강사업》공로로 훈장까지 받았다.

과연 《대보》그룹만일까?

이런 의구심은 《4대강사업》성격에 비추어 봤을 때 당연히 떠오를수밖에 없는 합리적의심이다.

《4대강사업》을 되짚어보자.

《4대강사업》은 2007년《대선》시기 리명박공약인 《한》반도대운하가 2008년 미국산광우병소고기파동으로 시작된 국민초불저항으로 좌절되자 《4대강정비(이후 <4대강살리기>)》라는 명칭으로 추진된 사업이다.

《한》반도와 력사를 같이해 그래서 《민족의 젖줄》이라 불리는 한강, 락동강, 금강, 영산강에 물의 흐름을 막는 16개의 콩크리트구조물이 들어섰고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이자 오염원을 걸러주는 모래와 자갈 4.5억㎥이 파헤쳐졌다. 2009년 11월 시작된 공사는 2012년 중반기 마무리되면서 국민혈세 22.2조원이 들어갔다. 이런 《4대강사업》을 두고 리명박은 《환경을 살리는 강으로 태여났다.》, 《국가의 격을 올렸다.》며 《성공》이라 자평했다.

그러나 국내외전문가와 민간단체는 《4대강사업》을 두고 《대국민사기극》, 《국토환경에 대한 반역, 반란》, 《복원을 가장한 파괴》, 《단군이래 최악의 사업》이라 평가하고있다.

《4대강사업》의 물리적공사가 완료된지 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 사업이 성공했다는 증거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오히려 《록조라떼》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낼 정도의 수질악화, 일상적인 물고기 떼죽음과 이전에는 볼수 없었던 생물종이 출현하는 등 《4대강사업》의 부작용을 드러내는 증거들이 쏟아졌다.

근원적홍수와 가뭄해소라고 했지만 실제효과는 미미했다는것이 당시 야당과 공식위원회의 평가이다.

36만개의 일자리창출,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 역시 1만 6 000여개와 13조~26조원뿐이란 평가이다.

리명박이 하지 않은 《4대강사업》비용편익분석에 대해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교수는 0.16~0.24 즉 1 000원을 투자하면 최대 840원을 랑비하는 사업이라 분석했다.

경기도의회는 《4대강사업》으로 려주, 이천의 인구증가, 관광객증가효과가 거의 없다고 평가했다. 오히려 려주관내에 쌓여있는 준설토적치장때문에 지금도 예산만 빠져나가고있다.

이러한 《4대강사업》에 대해 국제적평가도 좋을리 없다.

2012년 《세계습지》라지오는 《4대강사업》을 아시아최악의 습지파괴사례로서 《Grey》상에 선정했고 2013년 프랑스 《르몽드》는 《<4대강사업>은 부패, 건설결함, 환경문제로나 생태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실패로 기록되게 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2017년 11월 영국 《가디언》은 《세계 10대자본의 랑비성사업》으로 《4대강사업》을 선정하기도 했다.

한마디로 《4대강사업》은 국제적망신거리란 말이다.

《한》반도대운하를 비롯해 《4대강사업》에 대해 일부 공사 해당지역여론이 우호적이였지만 국민전체여론은 반대가 우세했다. 민주주의의 기본은 민의를 수렴하는것이다. 그럼에도 최고권력층의 욕망에 따라 모든 기관이 총동원되였다. 국토부, 환경부 뿐만아니라 대북정보활동을 주업무로하는 정보원 등 사정기관마저도 동원됐다. 결국 《4대강사업》은 리명박 등 권력층이 실패가 예견된 사업을 권력을 총동원해 밀어붙여 혈세를 랑비케하고 국토를 파괴한 《사건》이였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의 리성과 상식을 후퇴시킨 《사태》였다.

 

                          

 

풀리지 않은 《4대강사업》의혹

2017년 11월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적페현황》문건을 통해 2007년 리명박《대선》경선비용기부자들의 《4대강사업》공사수주 및 리명박 락하산수혜여부문제를 지적했다. 《대보건설》외에 국내대형건설사가 《대선》자금을 지원하고 《4대강사업》공사를 수주했을 가능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는 립장이다.

구체적으로 대운하공약 당시 건설사로부터 선매입도식으로 불법자금을 수수하여 대운하홍보테프제작, 경선비용에 류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리상득(리명박 친형, 전 《국회》의원)외에 장석효(전 서울시 2부시장, 《한》반도대운하 TF팀장), 김건호(전 수공사장), 리지송(전 《현대건설》대표, 경인운하대표), 심명필(《4대강살리기》 추진본부장), 정종환(전 국토부장관) 등 이른바 《4대강사업》부역자들의 《4대강사업》개입실상과 《삼정승》모임 등 대운하《4대강사업》공사 나누어먹기 및 대우건설 등 불법비자금제공의혹, 동지상고출신 건설사의 락동강 황금공구싹쓸이경위 등에서도 조사가 진행되여야 할것을 밝히고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4대강사업》 4차감사에서 다루어질것으로 보인다.

리명박의 《4대강사업》에 대해서는 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2013년 7월 감사원은 《4대강》 3차감사결과 발표에서 《<4대강사업>은 대운하를 뒤에 뒀다.》고 밝혔다. 리명박은 퇴임즈음해서 《이제 차기 <대통령>이 갑문만 달면 된다.》며 스스로 대운하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럼 이런 질문이 가능하다.

리명박은 왜 대운하에 그토록 집착했을가?

삼면이 바다인 이 땅에서 그리고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이미 운하는 사양산업이라는것이 알려진 상황에서 리명박은 왜 《한》반도대운하에 목을 맸을가?

한때 리명박의 복심으로 불린 전 《국회》의원 정두언은 리명박이 1980년대 한강종합개발경험과 청계천 등을 통해 물과 관련된 사업에 관심이 많았기때문이라 설명한다. 즉 자신을 치적화하고 싶은 욕망이라는것이다.

그러나 이는 충분한 설명이 아니라고 본다.

더욱 근원적인건 결국 《돈》이 아니였을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가 진행되여야 한다.

사실 《4대강사업》이 강행된데에는 관료집단과 전문가집단, 언론의역할도 지대했다. 현 당국의 당선 이후 작가 류시민은 《한국》권력중 정치권력만 교체됐을뿐이라고 지적했다.

보수적인 다른 권력은 그대로이기때문에 이전 《정권》의 적페청산에 저항이 클것이란 의미다. 실제 현 당국이 추진하는 《4대강사업》후속대책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고있다.

이런 현상들은 《4대강》복원이 단지 강줄기의 회복만이 아닌 사회의 회복 즉 민주주의와 우리 사회의 리성과 상식의 회복도 함께 될때 진정한 복원이 된다는걸 말해준다. 그렇기때문에 《4대강》비리는 더욱 철저하게 밝혀져야 한다.

단언컨대 《4대강사업》과 관련한 리명박과 부역한 이들의 비리가 드러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것이 지난시기 훼손된 우리 사회를 회복시키는 핵심일것이다.  

 

                    



Facebook Twitter LinkedIn Google Reddit Pinterest KakaoTalk Naver